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과제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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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2000년에 제정된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이 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 단순한 시혜나 자선이 아닌 법적 권리로서의 복지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중에서도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은 수급권자의 자격을 판별하는 핵심 기준이자, 제도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요소였다. 이 두 기준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2015년의 제도 전면 개정은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문에서는 제도의 제정 이후부터 2015년 전면 개정까지 이 두 기준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배경과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확산된 실업과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에서 출발하였다. 당시의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