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송파 세모녀 사건 개요와 사회적 파장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
5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내용
6 종합적 평가 및 사회복지법 개선의 의의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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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 복지 안전망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비극적 사건이다. 세 모녀가 극심한 빈곤 속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국민적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복지법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에 나서게 되었다. 본 레포트에서는 송파 세모녀 사건이 촉발한 사회보장 관련 법률들의 구체적 개정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송파 세모녀 사건 개요와 사회적 파장
송파 세모녀 사건은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일어난 극빈 가정의 세 모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극심한 생활고 끝에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세 모녀는 기초생활보장 탈락, 의료급여 중단, 긴급복지지원 미신청 등으로 인해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 사건은 복지제도의 선별 기준과 수급자 발굴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국민들 사이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복지는 국가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아무리 복지제도가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어도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바로 그러한 복지 사각지대의 실상이 명확히 드러났던 사건이 2014년에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이다.
송파 세모녀 사건은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 월세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생활비와 월세가 밀린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시 이들은 주변의 어떤 제도적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고통을 감내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으며, 이들이 남긴 짧은 메모 한 장은 한국 사회 복지체계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실패이자 방치였다는 점에서 국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