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II. 본론
1.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원인
2. 고령사회로의 전환과 그 영향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목표
III. 결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출산률 저하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남녀가 출산을 기피하거나 불임,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현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 인구 구조는 심각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 78명이었으며, 이는 세계 평균인 2. 4명에 비해 극히 낮은 수치이다. 이로 인해 2030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의 노동력 감소,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여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17. 5%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이 비율이 2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연금·의료·복지체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며, 노동시장에서는 고령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