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나라 장애인들의 접근권과 이동권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어떤 정책적 과제가 필요한지 첨부자료 확인

2. 이동권 개선을 위한 교통 정책
3.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교육 정책
결론

장애인들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 친화적인 건축물과 교통수단의 보급이 시급하다. 현재 전국의 장애인 화장실 비율은 전체 공중화장실의 약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 승강기 보유 비율도 45%에 불과하다. 이는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건물에 대해 장애인 접근 시설 구축을 의무화하는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 초등학교와 도서관 같은 교육 및 복지시설부터 장애인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 접근권 강화를 위한 대표적 정책으로 ‘장애인접근성 향상법’ 제정과 시행이 있는데, 이 법은 2019년 제정돼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지속되며, 그 외에 장애인 버스와 지하철의 접근성 개선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버스 이용률은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