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군가산제, 여성할당제 등) | 다운로드

Ⅰ. 서론
우리나라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서 군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는 남성에게만 주어지던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혜택을 여성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성 평등을 이루려는 취지로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전히 공무원 시험에서의 남녀 차별은 존재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별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채용시험 및 승진 시 가점부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군 복무 경험 인정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40% 수준인데 비해 하위직급인 9급 공채에선 30% 미만”이라며 “9급 이하 직급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이슈로는 공공기관공기업 직원 채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