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민법의 원칙과 신빈민법 반대운동

목차

Ⅰ. 신빈민법의 세 가지 원칙

Ⅱ. 신빈민법 반대운동

* 참고문헌

I. 신빈민법의 세 가지 원칙

왕립빈민법위원회가 제시한 신빈민법의 세 가지 주요 내용은 (1) 열등처우의
원칙, (2) 작업장 입소 자격조사,0)행정의 중앙집권화와 통일이었다. 먼저 열등
처우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자. 신빈민법에 의해 작업장은 바스티유 감옥으로 비
유될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작업장의 처우를 열악하게 개악한
것은 신빈민법의 핵심인 열등처우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였다.
신빈민법 보고서는 수당이 빈민을 타락시키고 게으름에 빠지게 만든다는 점을
증명하려 애썼다. 사실 때때로 공적 구빈 수준이 자신의 노동으로 생활을 영위하
는 사람보다 나은 경우도 있었다. 벤덤에 의하면, 인간은 항상 고통을 피하고 쾌
락을 추구한다. 신빈민법 보고서도 이런 논리에 입각해 노동 수입이 공적 구제